외국인이 제 외투를 잃어버렸는데 돈받기

Question

제가 외투와 에어팟을 술집에서 잃어버려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가져가신분 찾았고 외국인분(일본인)이라시네요 외투는 술에 취해 잃어버렸다고했고, 현재는 돈이 없고 3월 말에 일본으로 돌아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서 갚는다고 하는데

변상금액 약 50만원입니다

만약 일본으로 돌아가서 잠수탄다면 돈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만약에 없다면 현 상황에서 돈받기 위해 할 수 있는것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강제하려면 외국인인 일본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Answer 2

상대방이 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에는 국내 재산이 없는 이상 돈을 미지급하여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거나 그 진행 전에 합의금을 받는 게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