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법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어서 질문드립니다
우리나라법으로는 아청물을 시청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불촬물을 시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의 대형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그 두가지의 영상을 단순히 스트리밍해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 대형 스트리밍사이트를 통해서 단순 스트리밍을 한 사안만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