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중고나라를 둘러보던 중 싸게 파는 분이 있어서 연락을 드리고 택배비까지 입금 후 택배거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혹시 몰라서 그 분 연락처를 카톡 친구추가 해보니 상태메세지가 '영치금 넣어주세요' 였습니다.
그 후에 뭔가 낌새를 느끼고 제 지인에게 부탁해서 제 지인번호로 똑같은 판매 물품을 구매 가능하냐고 물어보니, 그 판매자가 물건이 안팔린거처럼 본인 계좌까지 메세지로 보내주더라구요
일단 그 사람이 그 물건을 여러개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서(노트북입니다.) 사기는 확실한거같습니다.
제가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위 민법규정에 따라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를 통해 환불을 받을 권리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