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빌라) 현관문 CCTV 안내문만 달아놔도 괜찮을까요?

Question

빌라 사는데 앞집이 말도 안하고 안내문도 없이 CCTV 설치했습니다.  구조상 앞집 문이 무조건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너무 신경 쓰여서 저도 설치하려고 하는데 안내문만 달아놔도 괜찮을까요?

길한솔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씨씨티비 설치에 대하여 안내를 설치하여야 하고 집앞에 행인들이 촬영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는 반대편 거주자 역시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