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형 베이커리는 증여세 납부가 필요없나요?
대형 베이커리를 5년 이상 운영하게 되면 상속세나, 증여세에서 자유롭게 된다는데 어떠한 요건에서, 이러한 법이 생겨나게 된건가요? 실제로, 세율이 낮아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대형 베이커리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특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10년 이상 가업으로 소규모 기업을 경영하다가, 상속인(자녀)이 그 회사에 2년 이상 근무한 후 상속받으면 상속세 감면을 받습니다.
이러한 가업상속 제도를 편법적으로 악용하는데 대형 베이커리라는 것이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니 오해하면 안되겠지요.
돈 많은 부모님이 외곽에 대형 베이커리를 투자하여 10년 이상 경영하고, 자녀가 거기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가업"을 물려주면 상속세를 안 내기때문에, 겉으로 뽀대나고 직원으로 돌리기 편한 베이커리가 딱이다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언론에 떠도는 얘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