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이전 해주기로한 땅을 팔아버렸네요

Question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된 토지가 있었는데요

토지 명의는 형님 명의로 되어 있다가

나중에 제가 결혼하면그때 명의를 해주기로 했다가

이번에 알아보니 형편이 어려워서 토지를 처분했다고

하는데요.

집안 사람들끼리 구두로만 약속한거라서 따로

문서화는 되어 있지 않았구요~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아버님 명의의 토지인데, 다만 명의만 형님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라면 명의신탁관계에 있었다는 것 같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명의신탁의 종류(즉, 양자간 명의신탁인지, 3자간인지, 계약명의신탁인지 등)에 따라 결론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명의신탁인지 정확히 알아야 하고, 또한 이미 아버님이 사망한 관계로 명의신탁관계를 입증할 수 있을지 자료를 토대로 명확히 검토해야할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법률 전문가와 직접 자료를 토대로 상담을 받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