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명의 이전 하기로 했는데 땅을 팔았어요

Question

아버님 토지가 있었습니다.

그 토지 명의는 형님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나중에 제 명의로 해주기로 구두로만

약속을 한 상태였구요 .

근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 땅을 제게 명의 이전

해주지 않고 그냥 팔아 버렸습니다.

이럴경우 해결책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아버님 명의의 토지인데, 다만 명의만 형님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라면 명의신탁관계에 있었다는 것 같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명의신탁의 종류(즉, 양자간 명의신탁인지, 3자간인지, 계약명의신탁인지 등)에 따라 결론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명의신탁인지 정확히 알아야 하고, 또한 이미 아버님이 사망한 관계로 명의신탁관계를 입증할 수 있을지 자료를 토대로 명확히 검토해야할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법률 전문가와 직접 자료를 토대로 상담을 받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