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날짜 계산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Question

친형이 사업주로 제가 고용주로 일을 하고 있는데 (4대보헙 가입)

최근에 사업이 어려워져서 제가 다른 일을 알아봐야 할 거 같습니다

이때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하는데요

친형이 사업주일 때는 같이 살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던데 맞을까요?..

제가 22년 7월 5일부터 입사를 했는데 따로 살 게 된 날짜는 8월25일입니다 이때 전입신고를 했고요

그럼 날짜 계산을 전입신고를 한 날짜부터 계산해야되나요?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거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가입이 취소되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비동거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동거하는 친족인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친형과 함께 살고 있더라도 임금을 받고 4대보험 신고를 하는 등 근로자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고,

현재 비동거 하는 친족이라면 수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따로 살고 있고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이고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