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전화 관리앱에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는지를 확인해주는 기능이 있길래 해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증을 하려고 했는데 의도치 않게 타인의 번호로 입력하는 바람에 인증번호 문자메세지가 타인의 번호로 갔습니다. 일단 메시지로 사과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위의 내용 그대로 민사소송으로 갈수가 있나요? 만약 소송으로 간다면 패소 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인증번호 메시지가 간 것만으로 민사소송까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 민사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가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손해배상일텐데 그로인한 손해가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손해액이 적어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