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환불을 해준다는데 싫데요 어째야하나요?
중고거래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정이있어서 바로 배송이어려워서 다음주 배송해준다고했습니다. 당연 물건은 모두 인증해드렸구요, 그런데 지금 당장 보내달라하셔서 당장은 어렵다고 그러면 환불해줄테니 다른데서 구매하라고했는데 환불은 또 싫다고합니다. 지금 당장 보내라고하네요 경찰에 신고한다고.. 근데 제가 연락을 씹은적도 없고, 계속답변을 해줬고 환불도 해준다고했는데 신고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건을 보내줄 예정이나 다소 지연될 뿐입니다.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된다고 해도 별다른 효과는 없습니다.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정이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고 다음주에 배송하거나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다른 정황이 없는 한 상대방이 신고하더라도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