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아청법에 걸리나요?…..
티빙 라프텔 티비에서 동생이 야한 애니를 보는데 거기서
교복을 입는 청소년들이 성행위등을 하더라고요(설정상 성인)
이걸 동생이 봤는데 고소당하나요? 거기도 한 10센트는 검열이라 동생이 일본 애니앱에서 그걸 보더라고요 검열이 안된거를요(많이알려진 애니앱 유튜브에도 많이나옴) 이게 아청법 위반인가요?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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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업체를 통해 유통되는 작품의 경우에는 아청법 위반의 가능성은 배제하셔도 됩니다. 이미 관련 자들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판단한 작품만이 정식 업체를 통해 유통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문제될 가능성은 배제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