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통수권자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전시상황때 군통수권자는 대통령이 하잖아요?
근데 군통수권자라는 직위가 전시상황때만 대통령이 군통수권자로 변하는건가요?
아니면
평시상황일때는 군통수권자라는 지위는 그냥 없는 지위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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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시상황에서도 군통수권자의 지위가 유지됩니다. 대통령은 평시에도 군통수권자의 지위에 기반하여 임관식 등 군 부대 행사에 참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