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상황때 군통수권자는 대통령이 하잖아요?
근데 군통수권자라는 직위가 전시상황때만 대통령이 군통수권자로 변하는건가요?
아니면
평시상황일때는 군통수권자라는 지위는 그냥 없는 지위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시상황에서도 군통수권자의 지위가 유지됩니다. 대통령은 평시에도 군통수권자의 지위에 기반하여 임관식 등 군 부대 행사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