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납으로 인한 횡령 신고와 관련하여

Question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현재 3개월치 미납이 되었습니다. 이걸 횡령으로 신고 하게 되면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아님 손해배상을 처리할 때와 민사소송할때만 필요한가요? 또한 횡령신고를 해도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을까요?

차충현 · Accepted Answe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횡령죄는 형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동현 · Answer

형법상 횡령죄 신고와 관련해서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 혼자 경찰서에 횡령죄로 고소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호병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간단한 사건이므로 변호사 선임이 필요 없을 것으로 봅니다.횡령신고한다고 해서 국민연금을 반드시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체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