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가 일반인의 얼굴이 담긴 영상을 촬영하여 실시간으로 송출하였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유튜버가 일반인의 얼굴이 담긴 영상을 촬영하여 허락없이 실시간으로 송출하였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인의 얼굴을 어떻게 담아서 어떠한 방식으로 송출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초상권 침해가 문제 되나 이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한 송출에 따라서 그 당사자가 된 일반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경우라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각 문제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