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는 친고죄 인가요?????
유튜브를 보면 여행 유튜버가 장소를 돌아다니면 사람들의 얼굴이 우연히 찍히게 될것이고 초상권 침해에도 해당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친고죄 인가요? 그리고 게임 유튜버들이 게임을 하다가 팀원이 보이스채팅으로 인해 목소리가 나온 것을 영상으로 올렸을 때 친고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상권침해의 경우 기본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위 내용만으로 형사상 책임을 논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정도를 고려하여도 다른 죄가 문제될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