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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바다사자141
잘웃는바다사자14123.12.21

군인이 강원랜드카지노 출입하면 불법인가요?

현역 군인인데 군인이 강원랜드 카지노 출입하면 불법인가요?

이번에 스키장 가는김에 들리려고 했는데(당연히 사복입니다)

그게 품위유지로 보기에도 애매해서 군법에 처벌규정이 있나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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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의 강원랜드 카지노 출입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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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인이 카지노에 출입한다고 해서 이를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고 따로 처벌규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군 내부의 품위유지가 문제될 수 있냐라는 부분에서도 단지 카지노에 출입한다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다고 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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