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인데 군인이 강원랜드 카지노 출입하면 불법인가요?
이번에 스키장 가는김에 들리려고 했는데(당연히 사복입니다)
그게 품위유지로 보기에도 애매해서 군법에 처벌규정이 있나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의 강원랜드 카지노 출입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인이 카지노에 출입한다고 해서 이를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고 따로 처벌규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군 내부의 품위유지가 문제될 수 있냐라는 부분에서도 단지 카지노에 출입한다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다고 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