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5명 안팎의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을 청원경찰 세분이 3교대로 주,야간 경비를 서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분이 퇴직을 앞두신 상황(2달 후 퇴직)이라 남은 휴가를 모두 쓰실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이분이 주간 근무에만 휴가를 쓰시고, 야간 근무에는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조만간 주, 야간 모두 휴가를 쓰실 것 같습니다.
남은 두 분이 새로운 청원경찰분이 오시기 전까지 거의 2달동안 2교대 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주 52시간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 경우 두분한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법에서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그 종류와 조건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③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해서 주 52시간제를 위반하지 않도록 운용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단위평균근로시간이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범위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질으의 경우 청원경찰에 한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