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걷는 인도에서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이 있어 불안한 경험이 몇번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제재할 방법이 없나요? 신고해도 되나요? 사고 발생 시 책임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차에 해당이 되어 차량은 차로로 운행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오토바이가 인도를 주행하는 것은 인도침범에 해당되어 신고가 가능하며, 인도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한다면,
중과실로 인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민법상 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에서 오토바이는 불법 입니다.
단속 대상이며 사고시 100% 과실로 처리되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이며 인도 주행은 불가능합니다.
신고도 가능하며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인도에서 보행자와 사고 시에는 오토바이가 손해 배상 책임을 지며 보도 침범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