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가 인도로 다니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들이 인도에서 오토바이 주행하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
이걸 신고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경범죄에 해당하여 과태료로 끝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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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륜차가 인도 주행 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범칙금 4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인도주행 시 범칙금 4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륜차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이륜차가 인도 주행 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범칙금 4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