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타시는 분들이 인도에서 오토바이 주행하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
이걸 신고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경범죄에 해당하여 과태료로 끝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륜차가 인도 주행 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범칙금 4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인도주행 시 범칙금 4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륜차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이륜차가 인도 주행 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범칙금 4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