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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전선 낙하 또는 전기 시설물 충돌 사고시 보상 책임과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비바람이 심한날 운전을 하다가 도로위에 늘어진 전선에 차량이 걸러 파손되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1차적인 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지자체, 한국전력공사 혹은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통신사등 궁금합니다. 만약 사고 후 차량에 전선이 감겨 감전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면 구조를 기다리는 동안 운전자가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이나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전기기사입니다.
말씀하신 사고 형태의 경우 책임의 주체는 전선의 소유,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전선의 경우 대부분 한전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관리 소홀이 인정되면 한전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만약 가로등 붕괴나 신호등 등이 쓰러짐으로 인한 경우라면 도로 관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일부 책임을 질 수도 있을 거구요. 다만, 강풍, 태풍 등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로 판단이 된다면 실제 보험 청구 시에 관리기관의 책임이 줄어들거나 면책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차량이 전선에 감겼을 때는 절대 차량밖으로 나오지 말고 119 등 연락하셔서 안전 조치를 받으신 후 나오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차량이 불에 타고 있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금속 부분에 닿지 않도록 하고 밖으로 빨리 대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수용 전기기사입니다.
도로 위에 전선이 낙하하거나 차량이 전기 시설물과 충돌하는 사고는 감전·화재·2차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고입니다. 이러한 경우 보상 책임의 주체와 처리 절차는 사고 원인과 관리 주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전선이 도로 위로 낙하한 경우, 해당 전선과 전기 설비의 설치·관리 책임이 있는 기관이 1차적인 책임 주체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배전선로와 전주 등은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하며, 통신선의 경우에는 해당 통신사업자가 관리 책임을 집니다. 시설의 노후, 관리 소홀, 자연재해 대비 미흡 등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태풍, 지진 등 불가항력적 천재지변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제한되거나 면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차량이 전주나 변압기 등 전기 시설물을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해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우선적으로 검토됩니다.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위반, 음주·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이 원인이라면 운전자 또는 그 차량의 자동차보험(대인·대물)이 손해를 배상하게 됩니다. 이때 전기 설비의 복구 비용, 정전으로 인한 영업 손실, 2차 피해까지 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설물 자체의 설치 위치가 법령에 위반되었거나 안전표지가 미비한 경우에는 관리 주체의 공동책임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처리 방법으로는 첫째, 즉시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2차 사고를 방지해야 합니다. 전선이 끊어진 경우에는 절대 접근하거나 만지지 말고, 감전 위험이 있으므로 차량 내에서 대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둘째, 119와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을 통제하고, 동시에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에 연락해 긴급 복구를 요청해야 합니다. 셋째, 사고 현장 사진·영상 확보, 목격자 진술 확보 등 증거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필요 시 손해사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보상 절차는 통상적으로 과실 비율 산정 → 손해액 산정 → 보험사 또는 책임 기관의 배상 순으로 진행됩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한국소비자원 상담,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훈 전기기사입니다.
도로 위 전선 사고의 1차 책임은 한전이나 통신사 같은 시설물 관리 주체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도 도로 관리 소홀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질수 있어요. 사고 시 차 안에 머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화재 등으로 탈출할 때는 두 발을 모아 동시에 점프해 지면과 차체를 함께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 중요한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서, 보험사에 제출하면 구상권 청구를 통해 복잡한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구요. 마지막으로 현장 사진을 찍을때 전신주 번호를 함께 기록해두면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