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방조범이 되면어떻게되나요

Question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변호인 고용할 형편도 안되고

수급받아 살고있습니다 장애 3등급이구요 걱정이많이 되어 잠도 잘못자네요ㅜㅜ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방조가 인정된다면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국선변호인 선정을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방조범이라고 표현하셨지만 단순히 통장을 대여한 부분만 문제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여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피해액이나 피해자 수에 따라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