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 차이 질문합니다!!!
회생, 파산 차이 때문에요
개인회생을 해야될 지
파산을 해야될 지 몰라서
너무 힘들어서 질문드려요
개인회생 파산 차이 알고 도움 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의 신청자격,차이점 안내드립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장래에 안정적인 수입을 지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채권자와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가 효율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채권자에게도 일부 변제 기회를 제공합니다.
총 채무액: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
수입 조건: 계속적인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는 자
변제 기간: 일반적으로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 특수한 경우 5년 가능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모든 재산을 동원해도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분한 뒤 남은 채무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총 채무액: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액에 대한 법적 한도가 없습니다.
수입 조건: 지속적인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여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 일반적으로 접수부터 면책 결정을 받기까지 6개월에서 1년 가량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기적인 소득이 있고 앞으로도 유지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이 3-5년 정도 변제금 납부 후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정기적 소득이 없고 본인 재산을 파산재산에 귀속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마무리하는 파산절차보다 경제적 제약도 적고 신용회복도 빠르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