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상대방의 동의하에 성기사진을 한번 보냈을때 처벌받을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상대방의 동의(요구)가 있는 상태에서 보낸 성기사진으로 인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거같은데 있다면 무슨법에 의해 처벌받는지 알려주세요
흔히 말하는 통매음은 성립요건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전해져야 한다 해서 통매음엔 해당이 안될거같은데 다른 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울퉁불퉁우람한침펜치58입니다.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한다면 그 사진을 보냈을때는 처벌은 받지 않을거 같습니다.
그러나 보내기전 어디로 보낸다는것을 정확히 해야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