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를 받았는데 투표권 상실되는거 맞나요?

Question

제목 그대로 파산선고를 4월초에 받았습니다 이러면 투표권이 상실되어서 이번 대선 투표 못하는거 아닌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있는데 변호사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면책은 안받았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선거권은 유지되고 주로 제한되는 건 공무원과 그에 준하는 직역의 결격사유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파산선고와 선거권 제한은 무관합니다.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해도 투표를 하시는 것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투표권 행사가 법률적으로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선거권(투표권)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즉, 파산자 신분이더라도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각종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