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신고 상대방 조사한거 보려면 어디서 신청해야되나요?

Question

현재 경찰조사단계이고 상대방 조사했다고 합니다. 진술한거 보려면 어디서 신청해야되나요?

고소장제출은 안했습니다.

경찰이 사건번호를 안알려줘서 조회를 못하고 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진술한 것은 볼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보실 수 없고, 더구나 고소장 제출도 안된 것이면 피해자도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수사단계에서 상대방이 진술한 내역에 대하여는 공개를 잘 해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