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경찰조사 받은 내용을 알 수 없나요?
상대방은 제 고소장을 따볼수 있는데 저는 상대방이 경찰조사 받은 내용을 알 수 없나요? 상대방이 뭐라고 증언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디에 신청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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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피의자가 어떠한 내용으로 증언하였는지는 고소인이 알 수 없고
피의자 역시 공소 전까지는 고소인의 조사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기소가 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상대방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받아보실 수 없습니다.
기소가 된 이후 재판이 되면 피해자로서 소송기록 열람복사를 받으실 수 있으며 이때부터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신문조서를 열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기소전 조사받으며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열람 신청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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