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때문에 논란이 많던데 폐지에 관한 내용은 어디까지 진행이 된 것인가요?

Question

포괄임금제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 기사에서 봤는데 포괄임금제 폐지에 관한 내용도 언급된 바 있던데 진행은 어디까지 되었나요? 아니면 흐지부지 끝난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명확히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겠다고 고용노동부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윤 정부에서 포괄임금제 남용을 금지하겠다고 하였으니 적법한 포괄임금제가 실시되고 있는지 집중 감독하는 기간이라 보시면 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포괄임금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판례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임금계산의 편의성 때문에 형성된 개념이므로 폐지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가 악용되는 사례에 대해서 단속하는 조치는 필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부에서 포괄임금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해결방안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그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직까지 입법화된 것은 없고, 고용노동부에서 없애도록 컨설팅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세우겠다고 하였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폐지에 관한 논의는 있으나 아직은 폐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폐지에 관한 내용도 언급된 바 있던데 진행은 어디까지 되었나요?

→ 아직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내지 포괄임금계약 자체의 폐지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바는 없습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 폐지가 아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