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적용이 제외가 되는 사업장이 있나요?

Question

52시간이 적용되어서 대부분의 회사가 52시간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2시간 적용이 제외되는 회사나 사업장이 있나요?

김호병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운수업이나 의료업의 경우에 특례를 도입할 경우 주 52시간제 적용되지 않습니다.또한 제1차 산업의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성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路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2. 수상운송업3. 항공운송업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 보건업위 법령에 따라 위 사업에 해당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는 경우에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 초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김지수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 제외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승호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싱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기본적으로 주 52시간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 40시간제가 적용이 되지 않으며 따라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류갑열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그외에도 각종 운송업, 보건업 등 일부 특례업종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路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위 법 제5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회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기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아래 업종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路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2. 수상운송업3. 항공운송업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 보건업아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4.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路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2. 수상운송업3. 항공운송업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 보건업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음의 사업은 주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2. 수상운송업3. 항공운송업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 보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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