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정책으로 우리나라 부채는 어떻게 되나요?
민생지원금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부채는 더 늘어날텐데요.
이 부채는 어떻게 해결을 할지 정책이 나와있나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민생지원금 정책으로 우리나라 부채는 어떻게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민생지원금 정책이 펼쳐지면 필요한 예산이 약 13조원이기에
이 정도 국채가 발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부채는 절대적으로 재정건전성이 뛰어난 국가입니다
주요선진국은 GDP대비 재정적자비율은 100프로를 넘어가지만 한국은 60프로수준이며 이에 일본보다 신용등급이 높을정도로 우량하며 이번 민생지원금수준은 굳이 추경이 필요할정도로 아니며 올초 거의 재정지출이 거의 없었다는점도 직시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생지원금은 단기적으로는 정부지출 증가로 국가부채를 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부채는 세금 인상이나 국채 발행 등으로 해결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방식이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GDP 대비 부채비율, 재정수지 적정 수준 유지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추진하면
예산 지출의 상한 설정, 중기 재정계획 수립, 국회·기재부의 거시 재정 관리 강화 등 제도 기반 정비가 병행됩니다
그리고 세수 기반 확충도 있어요 조세정책 개혁을 통해 세수 기반 확대하고 고소득층·기업 증세 옵션, 조세 부담의 공정성 강화 등 모색 중이긴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생지원금 정책으로 우리나라 부채의 경우 1300조 정도의 금액이 부채로 남겨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부채는 정권이 바뀌면서 각 정권에서 바라는 것들이 반영이 되므로 인해 점차적으로 부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후대에 점차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이러한 부분에 대한 걱정도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부채를 해결할만한 정책은 결국 이 정책을 시행하기 보다, 소상공인들에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낫지 않을 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25년 국가채무는 1250조원이며 GDP대비 약 52%수준입니다.
정부는 매년 국가채무증가율, 재정수지 적자폭 제한 등 재정준칙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으며 비효율적 예산을 줄이고 선별지원 중심으로 개편하고자하고 있습니다.
민생지원금을 통해 경기가 순환하고 성장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득이 증가하고 세금이 증가하여 부채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잘 작동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생지원금 소비쿠폰은 총 예산이 10조원이 좀 넘습니다 올해 추경편성을 30조정도 한거구요
그러니 나라 부채가 30조 정도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 생각은 우리나라 GDP 대비 부채비율이 50프로가 안되는데 이게 선진국보다 낮은 수치라고 하고 좀 더 늘려도 상관없다 마인드입니다
그러니 당장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겠다 마인드는 아닌거라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현재 정책은 당장 해결이 아니라 당장 부채를 더 늘려서 더더 돈을 풀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생회복 지원금 정책으로 인해 추경을 약 35조원으로 할 예정인데요. 재원 마련은 추경이라서 결국 부채는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