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적용되는 건가요?

Question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공소시효가 있다고 들었고 몇몇 범죄자들은 이를 노린다고도 들었어요 혹시 공소시효가 모든 범죄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건가요?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살인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었기 때문에 모든 범죄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살인죄로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 강간등살인죄, 살인죄, 13세미만의 자에 대한 강간 등 성범죄는 현행법상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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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적용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