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의 정의와 어떤 행위가 준강간죄로 분류되는지 알려주세요.
준강간죄의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준강간죄의 경우 어떤 법적 대응이 이루어지고, 어떤 형벌이 부과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준강간죄의 범죄와 관련해서 어떤 형사 절차가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성관계)이나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준강간의 가장 흔한 예는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거나 잠이 든 상태인 사람을
간음하는 경우입니다.
법에 정해진 처벌정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강간이나 유사강간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간음의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성행위의 경우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준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은 아니지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한 결과를 초래한 때에 이를 강간 또는 유사강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을 준강간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준강간죄의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되며, 처벌수위는 가해자의 전과유무, 행위경위, 행위방법 및 횟수, 합의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