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의 정의와 어떤 행위가 준강간죄로 분류되는지 알려주세요.

Question

준강간죄의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준강간죄의 경우 어떤 법적 대응이 이루어지고, 어떤 형벌이 부과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준강간죄의 범죄와 관련해서 어떤 형사 절차가 진행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성관계)이나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준강간의 가장 흔한 예는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거나 잠이 든 상태인 사람을

간음하는 경우입니다.

법에 정해진 처벌정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강간이나 유사강간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간음의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성행위의 경우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준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은 아니지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한 결과를 초래한 때에 이를 강간 또는 유사강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을 준강간죄라고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준강간죄의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되며, 처벌수위는 가해자의 전과유무, 행위경위, 행위방법 및 횟수, 합의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