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어서 운전이 힘든데 운전면허는 몇살에 반납하나요.?

Question

제 나이가 칠십입니다. 요즘은 운전하는데 예전 같지 않고 운전하는데 힘이 듭니다 운전도 서툴러지고 젊을때랑은 차이가 납니다.그래서 친구들 한테 말 했더니 운전면허 반납도 가능 하다고 합니다. 몇살 부터 가능한지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늘어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운전면허 반납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제도 입니다.

보통 만 70세 이상의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게 될 경우 지원하는 제도로 서울시의 경우 10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고령운전자" 기준이 달라 질문자님처럼 70세이며, 어느 지자체에서도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 70세이상인 자, 부산시의 경우 65세이상인자가 대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역에 따라 나이에 따라 면허를 반납하면 혜택을 달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납 가능 나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 지자체 별로 반납 가능 연령은 다 다릅니다. 서울 인천은 70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등은 65세 이상이면 면허를 반납하고

이에 따른 각종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허반납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반납이 가능하고, 다만 어르신은 면허 반납 후에 이에 대한 대가로 교통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언제부터인지를 질문하신게 아닌가 합니다. 이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자치단체별 교통비지원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는 몇년 전부터 만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반납시 10만원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해왔는데 해당 연도별 시예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어르신이 거주하고 계시는 자치단체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