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있는 동거인을 나가게 할 수 있나요?

Question

제 소유의 집에 사정이 있는 애인이나 친구와 동거를 했는데

동거를 하다보니 서로 성격이나 생활패턴이 함께 살기엔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퇴거를 요구 했을시에

동거인이 이를 거부하면 퇴거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거불응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퇴거불응죄의 퇴거는 행위자의 신체가 주거에서 나감을 의미합니다.

위의 경우 동거인이라하더라도 소유자인 질문자 본인의 주거의 평온에 침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더이상 같이 주거할 수 없는 사유가 있고 주거권자인 부동산 소유자의 퇴거 명령에 불응한다면 이에 대해서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여지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퇴거불응죄의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