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으로 살인한 것과 야구방망이로 살인한 것 중 형량 차이가 궁금합니다.
1년 전에 남편이 지인과 술마시고 말 다툼끝에 싸우다가
상대방이 야구방망이로 휘둘러서 머리를 빗겨맞았는데
크게 다치고 안 다치고 야구방방이 소리를 듣고 바로 형사고소를 하려고
했습니다. 아직도 시효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먹으로 사람을 때린 것과 야구방망이로 친 것은 큰 차이가 있잖아요.
형량의 차이가 큰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먹으로 때렸다면 폭행죄가 성립하며,
야구망방이로 사람을 때렸다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로서 특수폭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반면,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야구방망이의 경우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어 특수폭행, 특수상해 등 일반적인 폭행이나 상해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행위가 피해의 정도가 더 크기 때문에 죄질이 나빠 처벌수위 역시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살인에서는 양형상 차이만 있으나
살인에 이른 게 아니라면
특수상해와 상해, 특수폭행과 폭행 등 양형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