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상 폭행은 이럴 때 적용될 수도 있나요?

Question

형법상 폭행이 있는데 찾아보니 노인복지법상에도 폭행이 있더군요. 다른 법률에 또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65세 이상 남성 2명이 서로 폭행한 경우 두 사람 다 노인복지법상 폭행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초면이라는 가정하에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노인복지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지만 그 행위 자체가 당사자가 시비가 붙어서 쌍방폭행을 하게 된 경우라면 위와 같은 특별법이 아니라 형법 일반의 폭행을 적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