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전자소송을 접수했는데 진행일정은 대략 며칠이 걸리나요?

Question

소액 민사로 대법원에 전자소송을 접수했는데 진행일정은 대략 며칠이 걸리는지도 궁금하고,상대방에게 문서를 보내고 난 다음 상황에 대하여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재판을 하는날 상대방은 변호사를 대동하는데 저는 아무도 없이 혼자서 감당한다면 제게 불리하지 않을까요?

판사님들은 변호사의 변론을 더 중히 여기는것 은 아닌지 걱정도 되고요.

준비해야할것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장을 접수하면 재판부 배당이 되고(통상 3~4일 정도), 재판부에서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30일이내에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일이 지나도록 답변을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부에 따라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선고기일에 임박하여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선고기일은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집행됩니다. 변론기일은 사건에 따라 2회 내지 수회 진행됩니다. 각 변론기일의 시간적 간격은 통상 4주에서 6주 사이입니다.

변론기일이 진행되면 변론을 종결하고 그 이후 판결을 선고합니다. 따라서 변론기일이 2회정도 진행되는 사건이면 통상 소장 접수일로부터 6개월전후로 판결이 선고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소액심판에서 변호사의 변론을 더 중점적으로 판사님들이 듣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의 경우 일정한 양식과 적격을 갖추어 주장과 입증을 해야 하는데 핵심을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않고 불필요한 사실만을 열거할 경우에는 재판장님의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사안별로 다르지만 대개 2주이내에 변론기일이 열리고, 추후 변론을 진행하게 되며, 대개의 경우는 소 제기 시점이후 2달 이내에 판결이 나오지만 상대방과의 다툼 여부와 그 내용에 따라 더 길어 질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액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소송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수 없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송달 여부와 송달 기간, 상대방이 청구를 다투는 것인지 여부, 얼마나 오랜기간 다투는지 여부 듯에 따라 소송기간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변론기일에 변호사를 대동하느냐 여부만으로는 질문자분이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