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오픈 채팅 모욕죄 성립되나요?

Question

메이플게임 대리하는 사람인데, 어떤 분이 1대1 오픈카톡오셔서 현생좀 사세요. 타 페이지와서 도배좀 그만하시고요. 라고 왔는데, 고소성립될까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일대일로 모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성 요건을 요합니다. 1:1 카톡 대화에서의 발언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