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인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위층에서 매일 주말이면 손님을 불러 잔치를 하는지 엄청 시끄럽습니다

주로 밤 8시부터 12시까지 계속되는데요

이러한 층간소음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인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실무상 층간소음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을 유발하였다고 하여 이를 범죄로 보고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이 일반적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타깝게도 층간소음이 형사처벌가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수인한도를 넘어서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