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윗층의 층간소음이 심한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요건이 있나요?
무슨 뚱땅뚱땅 쿵쿵 등의 소리로 낮잠도 깨고 밤에도 시끄럽습니다. 그렇다고 찾아가서 벨을 누르거나 하는 것은 또 역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럼 아래층 세대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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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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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행위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가능성이 있는바, 아랫층은 보복소음으로 대항할 것이 아니라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쉽지만 층간소음 유발 등에 대해서 이를 범죄로 보아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고 이웃간 층간소음 분쟁 조정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