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층의 층간소음이 심한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요건이 있나요?

Question

무슨 뚱땅뚱땅 쿵쿵 등의 소리로 낮잠도 깨고 밤에도 시끄럽습니다. 그렇다고 찾아가서 벨을 누르거나 하는 것은 또 역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럼 아래층 세대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행위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가능성이 있는바, 아랫층은 보복소음으로 대항할 것이 아니라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쉽지만 층간소음 유발 등에 대해서 이를 범죄로 보아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고 이웃간 층간소음 분쟁 조정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