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시 고정식카메라 과속단속 기준을 알고싶어요

Question

과속 단속 기준 알려주세요. 누구는 일반도로에서는 10km 초과만 안하면 된다고 하고, 누구는 20km만 안넘으면 된다고 하고 누구는 사이드로 가면 된다고 하네요.

신호 과속 단속카메라 작동 원리랑 기준 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단속속도에서 10km이내에서는 단속이 안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모든 운전자들이 제한속도를 10km 초과하여 인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위 범위보다 엄격하게 정하여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속단속은 관할 경찰에서 처리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변호사가 답변 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관할 경찰서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단속 카메라의 작동 원리나 허용 범위 등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규정 속도 범위 10% 정도의 오차를 고려하여 단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