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한 명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다른 가족이 피해보상을 하게 되나요? 가해자가 피해보상금 변제 능력이 없을 경우에요 기사 보다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가해자는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그의 불법행위 채무를 가족들이 대신 변제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