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범죄를 저지르면 피해보상을 다른 가족이 해야 되나요?
가족 중 한 명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다른 가족이 피해보상을 하게 되나요? 가해자가 피해보상금 변제 능력이 없을 경우에요 기사 보다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가해자는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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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그의 불법행위 채무를 가족들이 대신 변제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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