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구매시 사기죄 성립여부 되나요?
코인 구매시 흔히 이야기하는 공구방들이 있습니다. 사업성 있는 코인을 미리 발굴하여 그 코인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하는데요. 리스크가 있기에 보너스 성격의 이자를 더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구를 진행한 사람으로부터 구매하려는 코인의 사업진행방향, 목표, 일정등을 공유받았고 최종 가치를 가지는 가격의 일정선이 어느정도 될 것이다. 라는 설명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애초 사업방향과는 전혀 다르고 현재는 업종을 완전히 바꾼 업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호재성 발언을 공지하여 사람들이 매수하게 분위기를 조성하고나서 본인의 코인은 거래소로 옮겨서 판매를 하였습니다.
Q. 공구를 진행한 사람에 대해 사업적 설명, 유사수신 형식으로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금보전 및 고수익을 보장한 경우,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에 따른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이며, 민사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승소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지 않고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투자자들의 과실도 명백히 인정되는만큼, 투자금 전액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문변호인력의 보조를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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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약칭: 유사수신행위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4. 생략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자 권유 등에 대해 사기 성립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사기는 재산범죄로서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투자의 경우에 대부분 어떠한 수익을 확신하고 확약한 것이 아니라 투자에 대해 전망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서 권유를
하는 것은 기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매수를 하게 기망한 것이 아니라 호재성 발언을 한 점에서는 바로 재산상
처분을 하게끔 기망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사기의 성립을 단언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실질적으로 투자상품에 대한 소개를 통하여 이자 등을 받는 구조로 판단되므로 유사수신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설명한 내용이 지나치게 차이가 나고 처음부터 말이 되지 않았다면 사기죄 성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