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의료사고로 환자들이 희생을 당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문제는 이들이 처벌되기 힘들다는 겁니다 왜 면허영구취소를 받게해 의료계를 퇴출 시키기가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겸손한하늘소17입니다. 우리나라의 의사단체는 상당히 강력한 이익집단입니다. 의사들 집안은 보통 경제적으로 유복한 집이 많고 정치계와도 연결이 상당히 되어있고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파업등을 할 수 있어서 의사들의 눈치를 보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거대한 명군 1623입니다.
사실상 법을 개정하면 가능하다 라고
할수있습니다
법개정 전에 억울한 사람은 없어야 하고
그리고 법을 개정하기가 쉬운일도 아니고
여러가지로 복잡하다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사람이기에 실수도 할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성추행. 성폭행 등 몰지각한 사건을 일으킨 의사도 취소가 안되는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의사도 사람이다 보니 실수라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면허 취소는 가혹하다고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고의로 성추행, 성폭행한 의사도 동일한 이유로 계속 의사짓을 한다는 것인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