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부작용으로 인해 고소시 왜 의사들은 처벌을 안받나요?

Question

성형외과에서 의료사고, 부작용 사례가 많잖아요.

그런데 왜 성형외과 의사들은 이러한 사례로 고소를 당해도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오히려 환자를 역고소 하는 일이 많은건가요?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원래 보호를 잘 못 받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수술과정에서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처벌을 받게 되는바, 성형수술 이후에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의로사고로 의사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업부상 과실 치상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즉, 의사가 업무를 행함에 있어 과실에 있고, 이에 의하여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성형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전부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개별 사안에서 의사의 치료나 시술에 업무상과실이 있었던 것인지 판단해야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업무상 과실 치상 등의 경우 의료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처벌되는 사안도 있습니다. 입증 등의 증거 유무 여부에 따라 처벌 가능 여부도 다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