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형사 재판도 중지되나요?
오늘 윤셕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양쪽의 최후 진술까지 마치면서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만약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형사 재판도 중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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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윤석열대통령의 형사재판은 불소추특권의 대상이 아닌 내란죄이기 때문에 탄핵심판결정과 무관하게 진행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탄핵 심판은 해당 비상 계엄이 헌법이나 법률의 중대한 위반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라면 형사고소 건의 경우, 그것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서로 관련성이 있지만 탄핵 기각이 곧 형사 고소에서 불기소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탄핵심판과 형사절차는 별개이기 때문에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형사재판은 형사재판대로 별개로 계속 진행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