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은 대통령령에 따라 제정되나요?
2. 근로기준법은 대통령령에 따라 근로기준을 정하나요?
3. 사회규범인 법은 국회,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는 것은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아닙니다. 국회에서 제정합니다.
2. 아닙니다. 국회에서 제정합니다.
3. 넓은 의미에서는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