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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호아친186
22.10.25
대통령령 관련 법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민법은 대통령령에 따라 제정되나요?
2. 근로기준법은 대통령령에 따라 근로기준을 정하나요?
3. 사회규범인 법은 국회,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는 것은 맞는 말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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