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관련 법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Question

1. 민법은 대통령령에 따라 제정되나요?

2. 근로기준법은 대통령령에 따라 근로기준을 정하나요?

3. 사회규범인 법은 국회,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는 것은 맞는 말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아닙니다. 국회에서 제정합니다.

2. 아닙니다. 국회에서 제정합니다.

3. 넓은 의미에서는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