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ㅡ시행령ㅡ시행규칙 등 여러 체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고시? 규칙? 지자체 조례간 상하관계가 어떻게되는지요.
또 법만 강제성,처벌이가능하다는데 왜 시행령 이하 조문은 강제성을 가지지않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