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은 왜 명령이고 장관령은 왜 규칙인가요?
제가 알기론
명령: 국회 의결 없이 행정기관이 정한것
이고
규칙:독립성을 가지는 국가기관이 제정하는것
으로 알고 있는데 왜 대통령령이 명령이고 행정기관의 장관령이 규칙인가요?
대통령은 행정기관에서 정하고 장관은 국가기관에서 정하는 건가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과 국가기관의 정확한 차이가 무엇인가요?
법률 초보라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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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칭에 불과한 것이므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명령이나 규칙이란 것은 하나의 기준을 갖고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초보라고 하시면 형식보다는 실체에 보다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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