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폭행사건2건이 잇는데 조정가지가서 한명은80에 합의보고 한명은 합의를못했네요 제가 합으못한분한테 멱살잡고.욕하고 그럼 벌금이 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해요 벌금이 많이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멱살을 잡고 욕하는 행위에 따라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질문자님의 전과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수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소액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는 질문자분에 대해 형사처벌이 얼마나 나올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의 경위나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벌금 형 여부와 기타 양형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대응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추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