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합법적인 모바일 도박이 있나요?

Question

친구가 모바일로 돈을걸고 게임같은걸 하던데

합법적인 도박이라고 하더라구요

금액이 몇만원씩이라 크진 않은것 같지만..

그게 쌓이면 커지잖아요~ 그래서 도박하는게 너무 걱정되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모바일로하는 합법적인 도박이 있나요?

만약에 불법이라면 모바일도박도 처벌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박은 범죄행위로 금지되며 합법적인 도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모바일 도박도 도박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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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모바일로 도박 사이트 중 합법적인 사이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스포츠토토 사이트 베트맨 사이트를 제외하고는 온라인 사이트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현재는 운영중지된 강원랜드 카지노가 유일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강원랜드 외에는 합법적인 도박방법이 없습니다. 모바일도박 역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박에 해당한다면 모바일로 한다해도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모바일 도박의 처벌에 대해 답변드립니다.